법사위 뜻 정당별 의원 명단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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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뜻은 법제사업위원회를 말합니다. 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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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법사위 명단

법사위는 총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별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1명 : 정청래
• 간사 2명 : 김승원, 유상범
• 위원 15명 : 김용민 외
•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순번	구성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1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	위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	위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6	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	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8	위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9	위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	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11	위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2	위원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3	위원	박준태	국민의힘	비례대표
14	위원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5	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6	위원	조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17	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8	위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법사위원장의 역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주도하며,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통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조율합니다. 이로 인해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상원의장'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며, 국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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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중요성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의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당에게는 국정 추진의 동력을, 야당에게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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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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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법사위를 비롯해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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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해지며, 정보위원회의 경우 12인으로 고정됩니다.
• 임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의 역할: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중요성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며, 문구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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