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하게 되면 필요한 순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심한 경우 그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이 해지되는 일까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 2021년 하반기 보험금 미지급 사유 2위 : 보험 고지의무 위반 (42.24%, 생명보험사 기준)
이번 글에서는 이런 두 가지 사연을 통해
병원 진료 한 번 받긴 했지만 자가치유했고 워낙 오랜 전이라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친척 분 통해 보험 가입할 때 분명 말로 과거 병원 방문 이력 다 설명했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
보험 고지의무란 뭔지,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정말 보험을 해지까지 해야 되는지 등등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험 고지의무 오해가 끝이 없네
대표적인 보험 고지의무 위반 사연을 각색해 봤어요.
사소하다 판단은 금물, 특정 기간 내 진료 이력 말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전개 : A 님은 4년 전 심장이 자주 빠르게 뛰어 동네 병원을 방문했어요. 며칠 더 유지되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란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곧 평소대로 돌아와 추가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위기 : 최근 지인이 부정맥 치료 중이란 말에 A 님도 다시 검사를 받고 싶어졌어요. 마침 2년 전 실비도 가입해 검사 비용에 대해 보험 청구 가능할지 미리 설계사분께 물어 봤어요.
결론? 그런데 과거 진료 사실을 공유 안 했다고 고지의무 위반이래요. 이거 진짜인가요?
지인, 친척 설계사에게 병원 방문 이력 말로만 공유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전개 : B 님은 1년 전 정형외과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위기 : 지인 설계사분께서 과거 병원 방문 이력, 수술 경험 등을 물어보길래 이 부분에 대해 말로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는 꼼꼼하게 적지 않았어요.
결론? 그런데 과거 진료 사실을 공유 안 했다고 고지의무 위반이래요. 이거 진짜인가요?
위기 탈출 방법을 설명 전에, 보험 고지의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고지 의무란?
보험 상품 가입할 때‘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직업, 거주지 등 보험사가 요청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 의무.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위기에 빠졌다면? 이렇게 탈출해 보세요!
A 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질병에 따라 고지해야 되는 기간이 달라요 (3개월, 1년, 3년, 5년)
A님은 아래의 경우에 전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부정맥은 중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대상 아님
또한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입원수술 모두 해당 없음
질병에 따라 고지의무 기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B 님은 고지의무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과거 병력과 현재의 병력이 관련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필요
만약 과거 병력과 현재 병력 간 연결 관계가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음
반드시 보험 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 고지의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돼요.
따라서 사연처럼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건 보험 설계 과정에서는 도움 될 순 있지만 보험 고지의무 지켰다고 볼 수 없음
고지의무 위반으로 (1) 보험금 지급 거부 (2) 보험 해지 통보를 받는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설계사 분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질병의 고지의무 기간’,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요.
마지막 수단으로 보험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험 회사와의 분쟁, 법적인 분쟁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게 우리에게도 좋겠지요.
따라서 과거 병력, 질병 혹은 상해사고 확률이 높아질 일에 대해서는 귀찮더라도 애매한 것까지 전부 보험회사에 알리거나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고지의무 위반 이렇게 예방해 보세요
보험가입 전 : 과거 질병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택스 의료비 지출 내역’을 통해 확인
보험 가입 이후 : 상해사고 확률이 높아질 경우 애매한 것까지 포함해 보험 회사에 고지
대표적인 보험 가입 이후 고지의무 예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업 변경
오토바이, 암벽 등반 등을 정기 취미로 갖게 될 경우
그런데 고지의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가요?
이유는 보험료 측정 때문!
보험 회사는 사람들의 질병 사고 확률과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질병, 사고 확률이 높아져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정확한 보험료 측정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 사고 확률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고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하면 보험 해지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고지의무 관련해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을 때
과거 병원 방문 기록이 고지의무 기간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
파란색 버튼을 눌러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 계약을 진행한 사람)
* 피보험자 : 보험료를 받는 사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잠깐만요!
고지의무 여전히 헷갈린다면,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눌러 시그널플래너 카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