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원본파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상속세가 대폭 변경됐는데요. 상속에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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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요약본 파일 공유합니다.

2024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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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요내용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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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에는 먼저, 물가와 자산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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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주택가격이 1997년 대비 각각 2.0배,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한 것을 고려해,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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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 10%, 5억원 이하에 대해 20%, 10억원 이하에 대해 30%, 10억원 초과에 대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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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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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으로, 혼인신고 후 3년간 (2024년~2026년)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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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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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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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 및 고령자·기타유자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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