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전환방법(속도 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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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딱지(고지서)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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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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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에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벌금은 아예 다름

흔히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나왔다'라고 하는데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는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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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판사가 벌금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검사(검찰)가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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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자주 납부하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과는 성격이 다르고 보통의 개인은 평생동안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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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고지서 뒷면

범칙금 과태료 차이

 

속도위반의 경우 도로에서 현장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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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서 고지서를 받는데, 고지서에서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긴합니다.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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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차량번호로 소유자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운전은 누가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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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운전은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 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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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에서 적발되었으면 범칙금으로 부과되었겠지만 무인카메라로 적발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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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전환

범칙금과 과태료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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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 뒷면

범칙금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반면에 금액은 과태료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벌점이 많이 쌓여있지 않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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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에게 벌점이 많이 쌓여있다면 조금 더 비싼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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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의 키로수에 따라 벌점이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이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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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는 모두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전환해서 선택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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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감경대상

다음 대상의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 감경(할인)​​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
• 1~3등급 상이등급 판정자

과태료 감경대상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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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당연히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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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정차위반 단속은 어디서 할까요?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자체(구청, 시청)에서 합니다. (경찰에게도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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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은 모두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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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을 포함해서 과태료는 사전납부할 경우 20%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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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보내면서 사전납부 기간을 부여하는데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원래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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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20%할인된 32,000원에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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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가산금이 있어서 납부기한이 넘을경우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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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이 누적되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원부에 압류는 자동으로 기재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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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룰 경우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하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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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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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는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 시청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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