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민사 형사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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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 입니다.

첫번째 1심 법원 판결이 억울할 경우 2심을 요청할 수 있고, 2심 판결도 억울하면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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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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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항소, 상고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윗심금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상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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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기기간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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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기간

재판은 개인 vs 개인이 싸우는 민사와, 국가(검사) vs 개인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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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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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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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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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원고든 피고든 항소를 하고자 할 때는 왜 항소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적어야 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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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 위반일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때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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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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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민사의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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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항소장제출)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데, 민사의 항소이유서는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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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 제1심 판결의 잘못에 대한 부분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판단누락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증명취지
• 항소심에서 조정, 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요청사항
•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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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기각 = 안 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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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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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인은 항소 청구취지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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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변경

항소 제기서와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기각 되지 않고 사건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명이 '나, 노, 누' 등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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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사건명 자음이 'ㄱ'을 사용하는 반면 2심은 자음 'ㄴ'을 사용하고, 3심은 'ㄷ'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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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일반인이 항소이유서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지만, 유명한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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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옥중에서 작성한 100장 분량의 항소 이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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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을 떠나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본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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