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뜻 원고일부승 의미(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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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본의 아니에 소송을 당할때도 있고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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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먼저 제기한쪽을 원고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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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 재판 결과에 따른 종국 뜻과 원고일부승의 어떤 의미 인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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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뜻

종국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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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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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 그리고 추가로 양쪽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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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재판)은 1번만 진행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번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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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말을 들어봤는데,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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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도 부족하다? 세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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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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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번 혹은 여러번 재판을 진행한 한후에 이제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다음은 '선고기일(=재판 결과발표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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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는 이미 결론내 놓은 사건을 그냥 판사가 쭉쭉 읽고 끝납니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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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는 결과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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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원고일부승 의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보면 재판결과 종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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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혹은 원고일부승 까지도 간단하게 종국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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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은 원고가 일부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의미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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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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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보통 1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3~5개 혹은 10개 이상도 적습니다.

소장-청구취지

원고일부승은 원고자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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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A, B, C를 요청했고, 종국결과 A와 C는 받아들여 졌지만 B는 기각된 경우 원고일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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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은 재판결과(=주문)에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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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입장에서 볼때 '원고 너 말이 대부분 다 맞는데, 이부분은 억지 주장인것 같아. 일부만 인용해줄게' 이런뜻이 바로 원고일부승입니다.

주문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각자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원고 20%, 피고 80%으로 나올수도 있고요. 판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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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있는 판결문

판결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판사가 원고 혹은 피고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행을 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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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소소송 종국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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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기를 바랬지만 일부인용된 것에 대한 불만, 혹은 피고는 판결에 억울할 수 도있는데 이때는 2심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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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게 되면 또 시간과 비용의 싸움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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