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업소득 차이 국세청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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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사배근연기퇴양. 이중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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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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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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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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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20호까지 농업, 광업, 도매, 소매업 등등이 열거되어 있고, 21호가 사업소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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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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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사업활동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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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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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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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차이

 

기타소득와 사업소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강의료와 원고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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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합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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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이 둘의 차이가 좀 애매해서,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요.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강연료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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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급명세서를 분석해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가산세까지 추징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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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금은 가산세 때문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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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잘 판단해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겠습니다.

첨부파일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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