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일반 정보 2024. 7. 18. 17:06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소송을 제기할 때 부여된 번호로, 이를 통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정정 전과 정정 후의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정 전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정정 후의 올바른 정보를 함께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주소와 정정할 주소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소 제기 당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거나, 이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등을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정정 신청을 승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진행중사건'을 클릭하고, '소송서류제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원고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혀 다른 당사자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절차는 전자민원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홀소 소송이 힘든경우,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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