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고, 상고, 상소 뜻과 차이점(판결, 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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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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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법률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있고, 법공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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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한 법무사님께도 궁금한사항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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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소송은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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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은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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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명령, 결정, 판결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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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항소 항고 상고 차이점

판결, 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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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자세히 보면 '결정한다', '명령한다', '판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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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말 같은데 전부 다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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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재판에 대한 결과로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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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음 소장에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결과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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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재판의 승소 패소 외에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한다 혹은 피고의 OO부동산을 압류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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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명령은 법원에서 원고 혹은 피고에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던지, 소명자료를 내라던지 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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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정, 명령을 이해했으면 항소, 항고, 상고, 상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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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항소, 항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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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상소는 재판 1번(1심)으로는 억울할 수 있으니 추가로 2심, 3심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말합니다.

항소, 항고, 상고가 전부 상소(심급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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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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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봤던 판결, 결정, 명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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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판결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항고 - 결정, 명령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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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상고는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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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과 시군구청장 재판은 2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불복하면 사건이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상고라고도 합니다.

 

상고는 2심제든 3심제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상고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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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필요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대법원 1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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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상소절차 중에 항소,항고,상고가 있으며

상고는 대법원(3심)에

항소, 항고는 비슷하지만 고등법원(2심)에

이 전 재판결과가 맘에 안들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소	항소(고등법원)	판결 불복
	항고(고등법원)	결정, 명령 불복
	상고(대법원)	2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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