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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받을 돈이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느낀점직접 소송해보면서 느낀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소송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은 일이 생기면, 녹음, 사진, 문자, 영상 등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재판시간은(2~3분) 짧지만 소송자체기간은 길다(6개월 이상)소장작성, 준비서면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판사님은 본인 얘기할 때 말 끝는것을 싫어한다.소송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법원바로가기소액민사사건법원바로가기살면서 웬만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것이 좋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을 안주니까 법으로 할 수 밖에요.​저는 제 사건에서 이번에 3차 변론까지 다녀왔고요, 선고 절차만 남..

법원 바로가기사기를 당하면 소액일지라도 일단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돈을 먼저보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쓰레기가 있다던가 등등​사기 당할일은 넘치고 넘칩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과 쓰는법 공유해봅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법원 바로가기사기죄 고소장 양식법원 바로가기고소 고발 차이점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저번 포스팅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법법원 바로가기 사기죄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미리 차분하게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작성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 경찰청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 바로가기  속도위반 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딱지(고지서)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릅니다.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에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벌금은 아예 다름흔히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나왔다'라고 하는데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는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판사가 벌금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검사(검찰)가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납부하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과는 성격이 다르고 보통의 개인은 평생동안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경찰청 교통민원 바로가기범칙..

📣 법원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살다보면 본의 아니에 소송을 당할때도 있고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쪽을 원고라고 하는데요. ​민소소송 재판 결과에 따른 종국 뜻과 원고일부승의 어떤 의미 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법원바로가기종국 뜻종국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 그리고 추가로 양쪽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재판)은 1번만 진행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말을 들어봤는데,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두번도..

📣 법원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  우리나라는 3심제 입니다. 첫번째 1심 법원 판결이 억울할 경우 2심을 요청할 수 있고, 2심 판결도 억울하면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심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윗심금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는 제기기간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항소제기기간재판은 개인 vs 개인이 싸우는 민사와, 국가(검사) vs 개인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민사집행법은 개인간(민사)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류를 하는 입장의 채권자이든,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든 압류가 모든재산에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내용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급여, 봉급 압류부동산, 자동차도 재산이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 권리(채권)도 자산의 일종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오지만 월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바로가기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제3채무자 인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법원바로가..

법원바로가기   뉴스를 보다보면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때가 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용어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막상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모릅니다. ​최근 모 정치인의 영장실질심사가 화제인데요. 정치적방향을 떠나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부내용은 나무위키와 한국경제신문을참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같은의미인데 법원은 주로 영장실짐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법원바로가기ebs 수능특강 구속영장은 검사가 관할 법원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판사는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구속이 필요없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원 바로가기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법원 바로가기가압류 뜻과 해제하는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압류 뜻 저도 받을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고 결국 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가짜)압류인데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본안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채권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