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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세상을 살다보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대화가 안 통하거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할 때 등등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송은 무조건 서류로 진행됩니다. 드라나마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재판에 출석해서 입으로 싸우는 것은 현실에서 드뭅니다. 소제목3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점소송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 있을때는 민사소송을 하고, 개인이 형법 등 공법을 어겨 나라와 개인간의 다툼은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 개인 vs 개인형사소송 : 국가(검사) vs 개인​민사든 형사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법원의 판사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소송을..

법원바로가기법률용어는 어려워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쉬운 해석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형사소송 용어다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 전에, 법무부와 법원의 차이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아예 다릅니다. 검사(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법원소속입니다. ​삼권분립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법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있어야 하므로 사법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되고요. ​죄의 최종 모든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그럼 검사는 뭘하느냐?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내..

📣 법원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탄원서는 흔히 형사재판(음주운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도 탄원서는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운가능한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법원바로가기탄원서 뜻 탄원서는 어감이 다소 거칠지만 '사정을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피고인을 제발 엄벌에 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사용됩니다. 탄원서 뜻탄원서 유형 2가지첫번째유형 - 탄원서는 개인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1장씩 개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아버지가 실수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

📣 법원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소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목3 사건번호 모를때 검색방법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가 미리등록될 필요는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고, 비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검색할 때에도 알아야 하는 정보가 2 가지 있습니다. 법원명사건종류법원바로가기사건번호 모를때 - 1. 법원명어디 관할 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지방법원의 지원인지 혹은 가정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

법원바로가기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고,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재판절차준비서면 제출기한법원바로가기준비서면은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본인의 주장(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판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민소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

법원바로가기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법률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있고, 법공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법무사님께도 궁금한사항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송은 머리가 아프네요. ​이번포스팅은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명령, 결정, 판결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법원바로가기상소 항소 항고 상고 차이점판결, 결정, 명령법원바로가기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자세히 보면 '결정한다', '명령한다', '판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은말 같은데 전부 다른말입니다. ​판결 - 재판에 대한 결과로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원고가 처음 소장에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법원바로가기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1호 10호 차이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호 - 수강명령3호 - 사회봉사명령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 장기..

경찰청 바로가기법률용어는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고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는 것는 동일합니다. 경찰청 바로가기다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 피해자가 합니다.고발 - 제3자가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C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B가 하는것이 고소이고, C가 하는것이 고발입니다. ​뉴스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게 아마 국회의원 일것입니다. ​여당, 야당 서로 맞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