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뜻(종합과세 분류과세 차이점)

 

 

 

자본주의에서 세금은 꼭 붙어다니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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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용어중에서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분리과세 뜻와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뜻

먼저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 3가지는 세금을 매기는 방법의 차이 입니다.

분리과세 뜻

 

단어 그대로 분리과세는 어떤 종류의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종합과세는 합해서, 분류과세는 따로 빼서 부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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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접하는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소득이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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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가 100,000원이 발생됐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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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를 줄때는 100,000원을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아예 떼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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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까지 받아서 내가 직접 이자소득세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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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0만원의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 15.4%(15,400원)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84,600원을 받습니다.

• 100,000(이자) - 15,400(이자소득세) = 84,600원(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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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원의 이자소득에는 국세 14,000원과 국세의 10%인 1,4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고객에서 이자를 주면서 미리 떼놓고 다음달에 은행에서 납부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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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자를 받을때마다 고객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무서가 마비 되겠죠. 성실하게 신고할 비율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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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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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에 따라 20~30% 세율이 부과되는데, 속산법으로 하면 8.8%를 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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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원고료(강사소득)이 20만원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8.8%(17,600원)을 뗴고 182,40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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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역시 받아서 따로 신고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이미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떼놓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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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이렇게 소득에서 애초에 원천징수가 되면서 소득신고와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용어가 비슷한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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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득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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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해놓은 이유는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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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만해도 매매차익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 소득을 내 다른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버리면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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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에서 20~30년 근무하거나 혹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이 몇억원대 되기 때문에 이 소득도 내 다른 소득과 합쳐버리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의 계산식으로 분류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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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로 따로 빼서 계산하고 나머지의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자,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냐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천넘으면, 기타소득은 연간 3백넘으면 종합소득으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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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난 종합소득세 신고한적이 없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는 근로소득 1종류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이 종합소득 신고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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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급을 받으면서 연간 이자로 2천이 넘거나 혹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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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